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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락(License)이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와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이용허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실제로 동일한 개념이다. 이에 관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7조에서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허락은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하여 저작권 소유자에게 계속 존속하고 일정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사용한다는 사용계약 등을 체결하여 사용료 등을 지급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범위 안에서만 컴퓨터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또한 양도의 경우는 양수받은 자가 저작권자(전부 또는 일부)가 됨으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없으나 사용허락의 경우는 허락된 범위 또는 조건을 이탈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이른바 셰어웨어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가 사용자에게 특정한 조건하에 사용허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사용허락의 범위ㆍ조건 등은 각 셰어웨어 소프트웨어마다 다른 것이므로 그 범위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허락은 대부분 계약으로 이루어지지만, 사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에 일대일 관계의 계약이 아니고 대량생산시대에 걸맞게 소프트웨어 담긴 CD-ROM이나 디스켓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였을 때, 저작권자가 미리 정한 약관상의 계약조건을 사용자가 승낙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허락은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배타적권리이므로 지적재산권의 허락없이는 누구도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에게 사용료(royalty)를 지급하고, 저작권자는 사용허락시에 약정한 사용료를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필요한 첨단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방지되고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권리로서의 지적재산권의 행사는 통상 저작물 이용허락권 및 이용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 쉬링크랩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를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른바 최종사용자가 일방당사자이며, 사용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권만을 인정하는 쉬링크랩 라이센스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CD-ROM 등으로 제작되어 포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CD가 들어 있는 봉투의 겉면에 계약조건이 인쇄되어 있거나, 또는 동봉되어 있는데, 비닐(wrap)의 개봉으로 계약의 승낙이 되는 계약을 쉬링크랩 라이센스(shrink-wrap license)라 한다.

나. 클릭랩 라이센스

클릭랩 라이센스(click-wrap license)는 쉬링크랩 라이센스에 파생된 것으로, PC화면상에 사용허락에 관한 계약조건이 제시되고, 이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버튼을 클릭하는 의사표시가 계약의 승낙이 되는 방식을 말한다.

다. 사이트 라이센스

사이트 라이센스(site license)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때의 계약이나 과금 방식의 하나로 수천명 규모의 다수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어서 같은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다. 소프트웨어 벤더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도 되는 장소와 범위를 결정하며, 사용자는 이 범위 내에 있는 컴퓨터에 rPdir한 소프트웨어를 무제한을 설치할 수 있다.

라. CPU 라이센스

인스톨하여 이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대수를 특정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형태이다. 개인용으로 시판되고 있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사용허락계약에서 “1대의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CPU 라이센스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마. 이용자 라이센스

하드웨어의 특정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이다. 이용자 라이센스는 전자메일 소프트웨어 등 특정 이용자가 그 자의 고유환경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형태이다.

바. 서버 라이센스

LAN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 특정 서버에의 인스톨과 그 서버에 접속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이 인정되는 형태이다.

사. 동시사용 라이센스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는 형태이다. 인스톨하는 하드웨어의 대수나 사용자수에는 제한이 없다.

   

가. 라이센스 구입 방법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패키지(Package) 방식이고, 둘째, 라이센스(License) 방식이다. 패키지는 사용권, 프로그램, 그리고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라이센스는 사용권(일정 수량 CD)만 주어진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1. 패키지 :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된 완제품

2. 라이센스

① 소프트웨어 사용권만 주어진 제품으로 가격이 패키지 보다 저렴
② 필요한 만큼의 프로그램 CD와 매뉴얼을 구입할 수 있음
③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에 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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